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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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별이 조회 4회 작성일 2021-01-19 00:2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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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 1편 [제도개편]

정훈스쿨 http://junghoonedu.com
박정훈 교수의 사회복지사 1급 강의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응원 합니다.

박정훈 교수는
사랑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세상을 향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선택한 천직이 목회자요, 사회복지사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되는 13가지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 공식 웹사이트( http://www.adulddalservice.com)에 방문요양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있으니 방문하여 참고하세요~

(2021. 1.5일 내용 추가)
이번 자료는 고시 확정 이전인 개정안을 기준으로 수가인상 및 변경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12.21일 개정안과 동일하게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은 예정안이 아니고 확정안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2020.11.27일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정기적인 수가 인상
2.주야간보호 이용시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3.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
4.인지활동형 급여 가산제도 축소 개편
5.방문요양 야간가산 폐지 및 유급휴일/근로자의날 가산 추가
6.가족요양 90분 제공조건 개선 등 입니다.

현재 관련 고시는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중이며 2020년 12월말이전까지 확정하여 공표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고시내용이 확정 공표되기 전까지는 참조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기요양 보험료율

구 분 직장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최종 부담요율
2020년 6.67% 10.25% 0.68%
2021년 6.86% 11.52% 0.79%(15.6%↑)
◆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직장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지역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 점수당 금액(’21년은 201.5원)

★ 장기요양 인정자수 증가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기요양
인정자수 58.5 67.1 77.2 87.9 100.8
증가인원 8.6 10.1 10.7 12.9
증가율 15% 15% 14% 15%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강보험료율 6.12% 6.24% 6.46% 6.67% 6.86%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7.38% 8.51% 10.25% 11.52%
최 종요 율 0.40% 0.46% 0.55% 0.68% 0.79%
전년비 증가율 14.9% 19.4% 24.4% 15.6%


2. 2021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율(%)

◆ 전체 평균 1.37% , 방문요양 1.49%, 주야간보호 1.29%, 요양시설 1.28% 인상되었음


3.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 등급별로 7,300~22,400원 인상 되었음



4.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방문당 수가 2020년 2021년 증가액 증가율
30분 14,530 14,750 220 1.51%
60분 22,310 22,640 330 1.48%
90분 29,920 30,370 450 1.50%
120분 37,780 38,340 560 1.48%
150분 42,930 43,570 640 1.49%
180분 47,460 48,170 710 1.50%
210분 51,630 52,400 770 1.49%
240분 55,490 56,320 830 1.50%
◆ 제공 시간당 220~830원 증가 되었음(약 1.49% 증가)


5.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본인부담금

1) 본인부담금 : 15%인 경우
◆ 등급별로 1,090~3,360원 증가 되었음

2) 본인부담금 : 9%인 경우
◆ 등급별로 660~2,020원 증가 되었음

3) 본인부담금 : 6%인 경우
◆ 등급별로 440~1,350원 증가 되었음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월 이용한도액과 시간당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월간 기준으로 약 440~3,360원 인상되었습니다.



6.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에 따른 방문요양 제공 일수
등 급 월간 한도액 1일 서비스 가능 시간 서 비 스
가능 일수
1등급 1,520,700 240분(4시간) 27.0일
2등급 1,351,700 56,320원 24.0일
3등급 1,295,400 180분(3시간) 26.9일
4등급 1,189,800 48,170원 24.7일
5등급 1,021,300 120~180분 (2~3시간) 21.2일
인지지원 등급 579,300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함)
■ 월간 한도액과 시간당 수가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등급별 서비스 가능 일수는
2020년과 동일함.
본인부담금은 440~3,360원 증가함


7. 주야간보호 이용시 등급별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1) 주야간 보호 이용시
구 분 2020년 2021년 변경 사항
증액기준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월20일 →월 15일
증액율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증액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증액 50% 증액 → 20% 증액
2)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이용시
구 분 2020년 2021년 변경 사항
증액기준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없음
증액율 등급별 월 한도액의 70% 증액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증액 70% 증액 →50% 증액


8.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기관)
- 직종별 1인당 가산 점수 0.2점 상향

구 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2020년 1점 1.2점 1점
2021년 1.2점 1.4점 1.2점

9.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 배치 가산 금액(방문요양 기관)
구분 2020년 2021년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항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해서는 1.8점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등의 가산인정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사회복지사 1인당 1.8점
나. 팀장급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10. 인지활동형(치매) 급여 가산제도 개편
프로그램 관리자 및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가산 제도 축소 및 폐지
구 분 프로그램 관리자 방문요양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2020년 (방문요양)
제19조 제9항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주야간보호)
제32조 제7항 : 제30조 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씩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32조 제8항 : 내용 생략 (방문요양)
제19조 10항 : 제17조 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
2021년 상기 조항 삭제(2021년) (방문요양)
[부칙]제 19조 10항에 따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2년부터 폐지 예정)
11.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

구 분 2020년 2021년
시간대별 가산 1. 18시~22시(야간) : 20% 가산 1. 18시~22시(야간) : 가산금 폐지
2. 22~06시(심야) : 30% 가산 2. 22~06시(심야) : 30%(변동 없음)
휴일 가산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30% 가산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30% 가산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50% 가산
다만 3호와 4호가 중복될 경우 제4호에 따른다.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 적용)
12. 가족요양 90분 제공 조건 개선

구 분 2020년 2021년
제23조제6항제2호
나목 가. (생략)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생략),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 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가. (종전과 동일)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상기 조항 적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ㆍ변경 및 최초 등급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13. 2021년 수가 및 기타 변동 사항 종합
1)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2) 방문요양 방문당 수가
3) 종일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기준 개편
4) 방문목욕
5) 방문간호
6) 단기보호
7) 주야간보호
8)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1) 노인공동생활가정
12)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
1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1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15) 인건비 지출 비율
상세 자료는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블로그, 다음카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1년 바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 재가급여편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도 변화가 있어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 Dr. 이 2021년에 바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 부분의 변화를 자세히 준비하였어요.
함께 보시면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 부분 변화를 파악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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