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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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요미 조회 1회 작성일 2020-11-30 16:0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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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차서류 주민센터에서 떼세요 (법무법인 공명)

▶▶▶개인회생 1차서류◀◀◀

① 기본증명서 1통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전체세목, 최근 3년간)
(*배우자 있을시 배우자 것 포함)
②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지방세 체납 확인서(리스트) 1부(지방세 체납시)
⑧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 초본 1통 (과거 주소 전체)
⑨ 신분증 앞뒷면 사본 1통
④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⑩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6 발급)
⑤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통
⑪ 채권자이름 및 채무금액 기재 메모
⑫ 본인명의 통장 사본
압류되지 않은 통장(급여통장 등)
⑬ 채무증대 및 변제불능에 대항 소명 →
본인 작성(A4 용지 한 장반 정도 분량)

(법무법인 공명)
무료상담전화 : 1670-1623
홈페이지 : http://ghltod.com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8 청운빌딩 4층
[법무법인 공명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도움이 되는 동영상)
신용등급 8등급에서 1등급까지 빠르게 올린 방법 :

2020 바뀌는 신용등급점수제 확인하고 신용점수등급 올리는 방법 :

신용불량자의 삶 훔쳐보기 :

개인파산 2020년부터 서류간소화 :

7000만원 빚에 일가족 참변 :


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 밥그릇 싸움…신청자만 피해 | 뉴스A

서민들의 빚을 재조정해 회생을 돕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제' 인데요.

이를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산 직전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면 17가지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소장 대신 신청서류만 내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A씨]
"다른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선배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법무사 A 씨는 지난 2017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사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회생신청 절차를 주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장 ]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몸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는 "회생 신청 서류는 양식이 정형화돼 있어 변호사 업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류 제출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무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영승 / 대한법무사협회장]
"신청 접수 따로, 변제계획안 따로 건건이 이렇게 국민에게 수임받는다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황모 씨 / 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고액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엄두도 못 내겠어요."

법무사와 17건 서류마다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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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대로 하지마라?!!!!!

개인회생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법률전문가 이장헌 법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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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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